[이슈] 주 52시간제 폐지

"주 52시간 근무제 개정 논의.. 어떻게 될 것인가"

당금의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무 시간을 한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괄관리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52시간제 폐지는 사실상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재 사망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 근무제 적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적용되지도 않고 온갖 근로시간 특례 조항으로 최장 주 64시간까지 허용되며 노동자들은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주 68시간을 근무하였을때는 야근도 당연시 되어었고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하면서 야근, 주말 출근, 퇴근을했어도 업무 지시를 받아가며 일을 하여 퇴근 후 그냥 잠만 잤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득과 실이 있습니다. 실로 따지면서 중소기업 생산직 & 연구직, 승하차 아르바이트 등 3d 업종은 몇몇 악덕업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용노동청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야근수당없이 포괄임금제를 근거로 들며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자꾸 노동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여러가지 내 놓으라고 하는데 생산적이 호봉제 없이 직급제로 바뀌면 사측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제대로 된 노조활동이 막히고 과도한 업무 편중 등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날텐데....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행보를 바라보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