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인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로써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을 포함한 61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 및 불이익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으로는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발송되었으나, 이는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맘스터치는 해당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과 입증을 시도했으나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에서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