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

의대 증원 여파 최소화 위한 총력 대응 체계 구축

2024년 2월 23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 최대화:
평일 진료시간 최대 연장, 주말/휴일 진료 확대
응급실 24시간 운영 유지
3월 초 4개 권역에 광역응급상황실 신규 개소
병원 임시 의료인력 추가 채용 지원: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 2배 확대
관련 규제 완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 지연 병원 인력 수요 파악 및 공보의, 군의관 지원
소관 병원 대체의료 선생님 임시 채용 지원:
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자체 등
재정 지원

의료계에 대한 호소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료인의 사명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황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으며,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